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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선거법 위반사례 잇따라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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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년 2월 29일 | 조회 | 416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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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온·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상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40권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과 지지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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