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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규제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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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년 11월 24일 | 조회 | 1808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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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혁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인 연구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과 함께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부동산 양도가격도 무기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이중 입주 승인과 부동산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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